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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너는 도데체 누구니?

작년 이맘때 쯤에 검색을 하다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나버렸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냥 인터넷에서 주는 무슨 포인트 인줄 아라았었는데요.

조금씩 가까이 접해보면서 아니 이건 또 다른 화폐의 세계었습니다.

뭔지를 모르지만 머리속이 쉐~ 하며 지나가는 느낌은 혼란과 질서의 반복속에서 또 다른 세계의 질서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 이었습니다.  마치 오프라인과 온라인처럼...  오프라인 그 속에서 벌어지는 희안한 일들이 우리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되어 버린것처럼 말이죠.

비트코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화폐가 되어 우리의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는 날은 그리 멀지 않게그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머리로는 이 비트코인이 뭔지, 크립토커런스가 뭔지,  분산원장이 뭔지, 피투피거래가 뭔지, 도데체 안개속을 헤매게 만들고 있었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은 이 화폐 자체가 뭔일을 낼거다 라는 어렴풋한 느낌이 들더라는  뭐 그런 생각에 조금씩 들여다 보게 되었고, 이 카데고리까지 만들게 되었다능...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내가 알기 훨씬 전부터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었다는데 나는 놀라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카피 하는 걸루 오늘 포스팅을 대신 합니다.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세상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

얼마전 뉴스에서 비트코인 개발자의 정체가 7년만에 밝혀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을 갖고 있어 일본이란 추측이 있었지만 그는 호주 사업가 겸 컴퓨터 공학자인 크레이크 스티본 라이트로 밝혀졌지요. 그는 비트코인 개발자의 진위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끝나길 바라며 자신이 개발자인을 입증할 기술적 증거를 제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 비트코인이 데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

2009년 처음등장한 비트코인(Bitcoin)은 기존화폐와 달리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장치나 관리 기관이 없고, 개인간 안전하고 빠른 거래가 가능해 국가간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화폐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투명성과 강력한 보안구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거 P2P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워지며 공개키 암호방식을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갑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는 데요.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는 자신의 비트코인과 관련해 공개키와 프라이빗키를 가지고 있으며 송금이 이루워 지려면 프라이빗키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송금기록이 공개키를 사용하는 공공 "블록체인"(개인간 P2P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거래장부의 분산화를 구현한 신개념 보안기술)에 기록 됩니다. 때문에 은행같은 중개인이 필요없고 누구나 이 공개키를 보고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연계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보안성을 갖춘 비트코인은 실제 결재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비트코인 결재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상점도 늘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고파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기부나 임대료 지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상화폐로 인식되어 오던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쓸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실물화폐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세금이나 환전 수수료 부담 등이 없이 거래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유로를 1달러로 샀을때 환율에 따라 1유로가 1.20달러 가치가 되기도 하지요. 이는 0.20달러의 수익을 얻는것이고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소득세 부과대상 통화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지요. 비트코인을 재산이나 투자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비트코인이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성을 가진 비트코인으로 상속세, 증여세 등의 탈세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제3자는 결코 알 수가 없으며 소금기록, 수금기록 등은 공개가 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산이나 부동산등 물건을 판매할 때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터넷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도박, 마약, 프로노 등의 불법거래에 사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비자금, 정치자금, 마피아 등의 범죄자금을 합법적으로 돈 세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좋은 면도 많지만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치적 법률체계등을 보완해야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처럼 유통량이 한정되어 있다는것이 특징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에의해 생성되는 비트코인은 이른바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어 집니다. 채굴자들은 송금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복잡한 수학방정식 문제를 풀며 비트코인을 모으고 세상에 더 많은 화폐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유지 하지요. 이렇듯 비트코인 발행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습니다. 오히려 귀해지면 귀해졌지 가치가 떨어지지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국세청은 세계최초로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영국은 비트코인을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환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세금 납부나 투자목적의 거래가 가능한 화폐로 공인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트코인 거래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배달 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워 져야할 것입니다.

보다 쉽고 편리한 결재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사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지만 기존 화폐와 같은 세금 체계를 적용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면 비트코인의 존재의미에 대한 가치가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유지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여기까지가 국세청 공식 블로그으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 시작하기 전 이미 국가에서 이에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계되고 저는 뒤로 넘어질뻔 했으나 의자에 앉아 있어서 다행 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있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