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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무주택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서 공공 임대 65만호 등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위 내용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저극적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주거 로드맵은

0. 생애 단계별 .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0.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0.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이 기본 방향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차원에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 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주택의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주거복지 과제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전달 효과를 향상 시키기로 했다네요.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이 30만실은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으로 구성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 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택시세의 80%수준으로 신혼 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연금형 매입 임대도 도입하기로 하였다네요.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 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쪽방, 비닐하우스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성화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주거복지 로드맵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우선 추진 하기로 했답니다.

이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11월 29일 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워 질 모양 입니다.